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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추경으로 61.5억 사업예산 확보···‘고양페이’ 할인지원금 지급 재개[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그동안 중단됐던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오는 13일부터 재개한다. 당초 시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고양특례시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 여야 대립으로 통과가 늦어져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총 61.5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고양페이는 7%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월 20만 원 한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지역 내 음식점·학원·병원 등 총 2만6700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확인은 경지지역화폐 모바일 앱과 웹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고양페이 할인지원금 지원 사업이 재개돼 다행”이라며 “향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경기부양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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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선정···‘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자유로신문] 경기도가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견학 △회의비를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상권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 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골목 조성’은 성장지원을 거친 공동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 역랑강화교육부터 상권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분야다. 총 6개를 선정했으며,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한다. ‘특성화 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과 대형유통기업 상권 유입 및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2개 분야 각각 1개씩 선정했다. 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상인 네트워크 조성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1개소당 8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대학협업’은 지역대학(미술·예술전공 등)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총 10개를 선정해 1곳당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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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4월 30일까지 참여 업소 모집[자유로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4월 30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업소를 모집한다.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소규모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전문 청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파주시에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영업신고 면적 200㎡ 이하의 일반음식점 35곳이다. 영업 기간, 영업신고 면적, 전년도 매출액, 기름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이 선정되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 지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진행)에 참여 신청해 연내 위생등급 지정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영업자는 위생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파주시 ‘민생경제 5대 정책’ 추진 사업의 하나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이 구축돼 시민 중심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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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전기이륜차 312대 구매보조금 지원···“빨리 신청하세요”[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5일부터 ‘2024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약 312대로, 상반기 지원물량은 150대이다. 전체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 기업 및 법인, 공공기관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이다.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30만 원을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제작·수입사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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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자동차 59대 보유한 북부청사···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실시[자유로신문]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지난 9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북부청사 별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북부청사와 의정부소방서(금오119안전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경기도 및 의정부소방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실전을 방불케 했다. 화재 진압 및 대비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황전파, 초동대응,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에 현장지휘권 이양 전 화재 초기 진압, 대피 유도 합동 총력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초동대응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주변 차량 이동, 질식소화포와 상방향 살수장치 등을 사용해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다. 소방서 현장지휘권 이양 후 소화수조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기자동차 화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고 연 2회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기자동차 화재 시 신속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북부청사는 전기자동차를 59대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화재대비 훈련과 훈련을 통한 매뉴얼 현실화를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 도민들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7000건으로, 이번 감면을 통해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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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동환 고양시장 “시민들께 죄송해···시의회, 본연의 역할 다해야”[자유로신문]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2022년 11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2024년 2월) 등 다양한 지역발전 호재를 갖고 있음에도 고양특례시는 좀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체제 출범과 함께 시작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대17 동수인 고양시의회 파행으로 2022년 연말 새해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양시는 2023년을 준예산체제로 시작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2024년도 연구용역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급이야 고양페이 등 민생 예산과 연구용역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첫 임시회(제282회)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개회 예정이었지만, 여야 협상 결렬로 단 하루도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끝나 시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자유로신문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상황 등 다양한 현안과 함께 시의회 파행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이날 이 시장은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상정된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파행하는 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향후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백분 살려 디지털 기반 늘봄과 유아보육 통합을 추진해 공교육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 대규모 자족시설들과 연계해 교육과 4차 산업 일자리가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려 하는데요. 이번 선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과학고 설립, 해외교육기관 유치, 공교육 혁신으로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고양시, 더 나아가 우리 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Q 연장선상에서 그간 미국, 싱가포르 등 각국 학교재단과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시가 기업유치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민선8기 고양시가 그동안 각국 유수한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성과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양경자구역 내 외국학교 설립을 통해 해외 인력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고양시가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인재특구’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시민들께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Q 앞서 말씀 주신 내용들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정을 위한 노력과 지정 이후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함께 우리 시 특성을 담은 최상의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동시에 입지 수요와 기업유치 확보를 위해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세일즈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투자의향서 총 61건(투자금액 6조3000억 원, 투자면적 112만여 평), 업무협약 28건을 체결했습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해 손꼽히는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로 채울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경기북부는 물론 나아가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동력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고양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고양시는 시민들 교통 불편 해소를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가장 많은 공약사항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대비한 것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지난해에는 서해선 소사~일산역 구간이 개통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올해에는 수도권 교통 혁명인 GTX-A노선이 개통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외선, 고양·은평선 등 철도망 구축,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등을 추진해 ‘수도권 30분대 진입’이 실현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Q 다양한 외국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외국기업 2곳을 꼽는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먼저 고양시 1호 글로벌 유치 기업인 AEG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EG, K-컬처 확산의 일등 공신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에 합작법인 한국사무소를 설립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을 키우기로 한 것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등 고양시 미래 성장 동력들과 시너지를 내서 우리 시가 K-콘텐츠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가장 최근에 업무협약을 맺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입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내에 해외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데요. 유럽의 정밀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국립보건원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내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시민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석 업무빌딩을 당분간 시민청사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백석동 업무빌딩) 청사 이전 추진은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유는 주민설득, 시의회와 소통 부족 등 매우 주관적인 내용으로 우리 시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청사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청사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오랜 소송 끝에 돌려받은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청사 이전 추진이 잠시 중단됨에 따라 작년 5월 건물 소유권이 고양시로 이전됐음에도 여전히 방치된 채 기회비용만 쌓이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청사 이전까지 업무빌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시민들 큰 관심사로 또 하나가 고양시 서울 편입입니다. 때마침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메가시티 다자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도권재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메가시티나 수도권재편은 같은 의미입니다. 서울이 지금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수도권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과 가장 크게 인접해 있고, 생활권 또한 상당 부분 겹치는 고양시로서는 이에 대해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안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한 서울 편입과 일본의 동경도(道)와 동경시(市)를 예로 경기북부를 서울특별자치도로 분도 시키는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한 일본 동경도의 경우 시(市)와 함께 구(區) 역할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조는 존재하고요. 예컨대 광역단체인 대구, 부산, 인천, 울산의 경우 구(區)와 함께 각각 군(郡)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는 다자협의체를 제안한 것입니다. Q 고양특례시의회와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양특례시의회 파행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고, 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장 지난 (제282회) 임시회 파행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무산되면서 고양페이 사업 중단과 국제꽃박람회도 빨간불이 켜졌고, 많은 시민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삭감된 연구용역비용을 살려내지 못해 도시기본계획부터 정비계획 모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파행으로 끝내버리는 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제대로 검토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2022년도에는 새해 예산을 심의하지 않아 2023년을 준예산체제로 시작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예산(연구용역비용, 업무추진비 등)을 다 삭감해 버려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거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선거는 선거대로 열심히 하는 거지, 시의회나 시정을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면 안 되니까요. 시의회 역할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지 시민들 피해와 희생을 만드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고양시도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이제 바야흐로 봄입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시민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서도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자활사업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물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주요 상권 재활성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고양시도 크고 작은 모든 정책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으니, 시민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던 우리 역사처럼,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과 고양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다소 무거워 보였다. 특히 시의회 파행 관련 질문에서는 재차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시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한 채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누구 말처럼 유행을 따라 하듯 저쪽(국회)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는(집행부·시의회) 고양시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데도 개인적인 입장(정당·시의원)과 감정으로 파행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준다고 일을 거부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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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행 끝 추경 불발···고양시, ‘꽃박람회’ ‘고양페이’ 등 차질 불가피[자유로신문] 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어제(18일) 자동 산회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달 23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으로 총 39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 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지난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측은 약 8억 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수행 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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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세먼지 저감·대기환경 개선···올해 ‘전기자동차’ 5551대 보급[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573억 원을 투입, 민간 5424대, 공공 부문 127대 총 5551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차종별로 보면 전기승용차 4245대, 전기화물차 1200대, 전기버스 103대, 어린이통학 전기차량 3대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고양시 예산과 국가지원 예산을 합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승용은 최대 1000만 원, 전기화물은 최대 1959만 원, 전기버스는 최대 1억1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에는 250만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하 국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의 20% 추가 지원하고, 이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의 3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택배용 차량을 전기화물차로 구입할 경우 국비 10%를 추가 지원해 택배운영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며, 경유자동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화물 구매 시 경유화물차 보유 및 조기폐차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조정해 지원한다. 고양시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 전기버스 336대를 보급해 왔다. 올해는 103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1000여 대의 버스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반기 2738대, 하반기 2813대 내에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하여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이다.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조금 지원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되므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판매점(대리점)에서 대행해 진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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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직 민생 프로젝트’···민생경제 안정위원회 개최[자유로신문] 경기 불황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시민들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는 지난 6일 민생경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민생경제 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민생경제 안정위원회는 2024년 1호 정책사업인 ‘오직 민생 프로젝트’ 민생경제 5대 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고자 구성됐으며,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부시장), 민생경제실장(재정경제실장)과 5대 정책의 사업의 11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최한 민생경제 안정위원회에서는 2024년 1호 실천행동으로 추진한 ‘파주페이 전국 최대 규모 확대 지급’을 포함한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사업추진 현황으로 △파주페이 상시 10%, 인센티브 한도액 확대 지급 △공공요금(상하수도 요금, 종량제봉투) 동결 및 감면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운전자금(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찾아가는 민생현장’으로는 △사회적기업 방문 △골목상권·소상공인 이동시장실 운영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등 시민 △소상공인, 기업 등 애로사항을 듣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향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됨에 따라 향후 실천행동으로 검토해 시민들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금은 민생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올해 1호 정책사업으로 결재했다”며 “파주시가 시민들의 삶을 살뜰하게 챙기고 살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5대 정책의 향후 행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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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구 100만 시대 열어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본격 추진[자유로신문] 파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사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8월 준공을 목표로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 아이티(IT)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해 신속, 안전,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한 시민 중심의 교통혁신을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2022~23년도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축 효과를 분석해 보다 완성된 미래형 교통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통합주차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배려,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신규로 구축 및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비 21억 원과 시비 13억 원 등 총 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우선 기존 개발한 스마트폰 요금 결제 방법이 좀 더 다양화된다.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가의 종이할인권 대신 상가 주인이 이용 손님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차감해 준다. 종이할인권 분실, 이용 시 오류 등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약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맞춤형 교통 안전시스템 3종을 구축한다. 최첨단 인공지능(AI)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기술을 활용, 초등학교 15개소 사각지대에 보행자 및 차량 접근 시 이를 자동으로 전광판 영상으로 표출해 알려준다. 아울러 시청 앞 등 보행시간이 부족한 횡단보도를 자동 연장해 교통흐름은 지키되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스마트 횡단보도 9개소, 우회전 시 보행자를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보행자 접근을 안내해주는 우회전 안전시스템 5개소를 확대 설치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가 인구 100만 시대를 열어갈 교통혁신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의 ‘지능’을 최대한 활용, 미래형 교통혁신 성과가 시민들 삶 속에 두루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